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엇이 다를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 쉽습니다. 상속세는 주로 사람이 사망한 후에 자산이 후손이나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부과되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두 세금 모두 자산의 이전을 규제하고 사회적 재분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적용 시기와 방식, 세율 등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세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세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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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7가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자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자산 이전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와 규정이 다릅니다.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정의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산이 이전될 때 | 생존 중에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 |
| 과세 대상 | 사망 시점의 피상속인 자산 전체 | 살아있는 동안 무상으로 이전된 자산 |
| 과세 기준 | 상속 재산 총액에서 공제 후 잔액에 대해 과세 |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에 대해 과세 |
| 세율 | 10% ~ 50% (누진세율 적용) | 10% ~ 50% (누진세율 적용) |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 9개월)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납부 기한 | 신고 기한과 동일 | 신고 기한과 동일 |
| 특징 | 상속인 간의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 부담 |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 차이 |
1.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가 보유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강제적 재산 이전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생존 중에 개인 간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생존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을 뜻합니다.
2. 과제 대상 기준
상속세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증여세
살아있는 동안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모든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해당되며, 증여자가 자발적으로 특정 자산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 적용됩니다.
3. 과세 기준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속 재산에서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며, 공제 후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상속인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증여세 공제가 개인마다 존재하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5천만 원까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세율
상속세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3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이하는 40%,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증여세율도 상속세와 유사하게 10%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로 연장됩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6. 기타 차이점
세액 공제 및 감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부채를 차감한 후 순자산에 대해 과세되며, 상속재산에 대한 다양한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자가 부채와 함께 자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해당 부채를 인수하면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및 연부연납
상속세의 경우 상속 재산이 고액일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분할 납부(연부연납)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상속세보다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 이전의 방식과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반면,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적용됩니다. 각 세금의 과세 기준, 세율,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세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